■ 진행 : 오동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화상 중계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확실한 팩트가 있어야 한다"며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먼저 검수완박, 물론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가이시니까 이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오수 총장이 어쨌든 사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일단은 반려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늦게 면담도 이뤄진다고 하고 아직은 언제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사퇴라는 것은 마지막 카드였어요. 이 던진 다음에는 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김오수 총장의 사퇴 카드는 법률가로서는 아닌 것 같고 정치적 제스처겠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검사들이 이전에 보면 그런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움직임이 있을 때 사표로서 항의한다든가 하는 항의성 표시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실효성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현재 입법을 중단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다 해서 시간을 늦추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이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 항의성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부 향한 메시지도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이전에 법무부 차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서 이런 검수완박 마음에 안 드나요? 검찰 선진화라고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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